최신 부동산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너무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세금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풀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머리가 딱딱 아팠었는데..
다행인건지...
대신 집값은 하락중이고
불행인건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단순해지고 있다는거?

그래도 바뀌는것이 먼지는 알아야 하니 공부를 할 겸 정리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안하면 제가 나중에 기억이 안나서 찾고 또 찾고 ....

취득세는 지방세라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보도하는데, 것도 모르고 기재부가서 보도자료 열심히 찾아봤네요. ㅠㅠ
암튼 자료 찾았으니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주택의 세금은 무엇이있나요?

 

바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중에서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참으로 법에서 알려주는 취득세율이 표도 아니고 눈에 안들어오게 써져있네요. 하하하
그리고 6억초과 9억 이하는 먼가 복잡하네요.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그냥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가액(A)	세율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3 * A/억) -3 } * 1/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억초과	3%

하지만 나라에서 집을 너무 많이 가지는 사태를 예방하고자?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취득세 중과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ㅜㅜ
한마디로 취득세+@ 를 더 내렴~ 하는거죠.
그러다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뚝 떨어지고,, 집값하락 미분양 등등 여러 상황 발생?으로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팍 완화하지....아님 없애거나..
암튼 완화해준 것으로 적용되니 알아봅시다요.

 

언제부터?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적용

그니까 올해 2023년 잔금 치루는건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 적용이란 말씀..

 

취득세 중과 세율은?

그럼 취득세 중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면 현재 기존 중과 세율입니다.

변경 전(2022.12.21 전 잔금)

하지만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죠.

변경 후(2022.12.21 후 잔금)

 

추가 중요 참고사항!!

여기서 꼭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이 취득세율 변경 사항은 법률을 개정되어야하는 사항인데, 아직 입법 및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
바로 2월에 입법 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믿어도 되나? 설마 안해주겠나요. ㅎ
그래서 아직은 종전대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서 내야 하고,
12월21일 이후~ 입법통과되기 전까지 기간에 취득세 낸 취득세는 법이 바뀐 뒤 소급 적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두시고
취득세 지금 내시더라도 돌려받는거 까먹지 마세요!!
내돈은 내가 챙겨야지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을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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