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주택 공유지분자 판례

[재개발투자상담]협동주택의 공유등기 소유자에 대한 2009년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판례 들여다

부동산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공유등기자에 대한 제개발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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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판례
지하층의 사실상 구분된 가구의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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